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이지만,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관련된 법률 및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탈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임의 탈퇴의 제한 및 예외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므로,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조합의 안정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주택법 및 조합 규약: 주택법은 조합원의 임의 탈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