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대구고등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26247 판결)병원과 약국의 위치: 원고(약사)는 D병원 인근 건물에 위치한 E약국과 F약국을 피고들로부터 각각 양수하였습니다. D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사이에는 담장이 일부 철거되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 원고는 피고들과 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권리금 일부를 반환하는 특약 조항을 포함했습니다.약국 등록 취소 위기: 포항시장은 D병원과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