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부산고등법원 2024. 10. 27. 선고 2024나51496 판결)계약 체결: 원고(임차인)는 피고 B(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 말소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보증금 지급: 원고는 계약금 외 잔금을 약정된 기일과 다르게 지급했고, 이 사실을 피고 B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근저당권 실행: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결국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B와 C협회(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가. 핵심 쟁점: 공인중개사인 피고 B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