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판결 요약 및 주요 쟁점사건번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사건명: 보증금판결: 파기환송 (원고 패소 취지)도시개발조합 대표자가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조합의 책임 부정 (단, 대표자 개인 책임은 별론)원고(채권자)의 중대한 과실 인정 (손해배상책임 면제)나. 주요 쟁점대표자의 직무 관련성: 도시개발조합 대표자의 연대보증계약이 조합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민법 제35조 제1항 단서: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은 손해배상책임 면제'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표자의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