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국토부 장관의 '지주택 사업 폐지 검토' 발언의 본질적 의미와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합니다. 현행 95% 토지 소유 요건의 문제점과 알박기 논란부터, 조합원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형사 처벌 규정 도입 필요성까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현실적인 위험 요소와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장관이 지주택 사업 폐지 검토를 언급하면서 큰 관심이 집중됨지주택은 지역 주택 조합의 사업 방식을 의미하며, 폐지 가능성이 제기됨95% 토지 소유 요건이 높은 비율로 인해 알박기(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존재함현재 일반 사업은 80~95% 소유권 확보 필요, 지역 주택 조합..

개정 배경 및 목적2025년 8월에 개정된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정된 규약은 2025년 9월 1일 국토교통부 게시판에 게시되었으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핵심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1. 중요 안건 의결 기준 강화🔹 강화된 의결 기준조합원 2/3 이상 출석 + 출석 조합원 2/3 이상 찬성적용 대상: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체결사업 계획 변경추가 분담금 결정용역 계약 체결업무 대행사 계약 변경🔹 결의 기준 차등화예산 : 1/2 이상 출석 + 1/2 이상 찬성예산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2/3 이상 출석 + 2/3 이상 찬성매년 예산 결의 필수화2. 중도 해산권 선택권 확대🔹..

지역주택조합 환불 보장 약정 소송 현황 분석📌 핵심 질문과 답변Q: 지역주택조합 환불 보장 약정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신의칙'을 근거로 환불 보장 약정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하급심에서도 이를 원용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사항환불 보장 약정 소송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총회 추인 여부안심 보장 증서와 조합원 가입 계약의 연결성 및 분리 가능성분담금 납부 지속 여부 및 재계약 체결 여부사업 진행 상황 (예: 2차 계약 변경 체결 여부, 사업 승인 여부 등)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유튜브 영상 (아래) 지역주택조합의 환불 보장 약정 관련 소송에서 과거와 달리 판례의 변화가 나타나..

1. 지역주택조합 해산시 조합 채무가 있음에도 잔여재산을 전부 분배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대법원 2023다247313 판결 –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조합이 소송 진행 중 실시한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전부 분배 해버려서 회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법원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측정 방법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 측정입니다. 담배사업법과 각 지자체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거리 기준을 충족해야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거리측정의 법적 근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을 근거로 하며, 각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가. 기본 거리 기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함지자체별 규칙: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거리를 달리 정할 수 있음최근 동향: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가 100미터 이상으로 강화 - 울산시 50미터나. ..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많지만 일단 가입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조합원 자격 상실'입니다. 청약 당첨으로 인한 주택 소유, 상속받은 전매제한 주택 처분 불가, 일시적 세대주 자격 상실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조합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발생했고, 그것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조합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2025년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바 개정이 확정이 되면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1. 현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시 조합 탈퇴 및 계약 해제 문제1.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가 사망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 정리 과정에서 A의 조합원 입주권(조합원 가입계약)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인 B에게 조합원 권리(분양 예정 부동산 권리)를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B는 지역주택조합 위치, 향후 주택 취득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우려,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이미 상속이 완료되었으므로 탈퇴가 불가능하며, 미납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원칙적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

명도소송? 인도소송? 서로 다른 소송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도소송'은 법률에 정해진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인도소송' 또는 '건물인도 청구', '부동산인도 청구' 등으로 불립니다.'명도(明渡)'라는 말은 '비워서 넘겨주다'는 의미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가 그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법률상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이나 실무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 소송 서류나 판결문 등에는 '인도청구' 또는 '건물인도 청구' 등의 정식 법률 용어가 사용됩니다..

최근 울산 중구 우정동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31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4년 8월 입주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가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공정률 99%에 달했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 지연된 상황입니다.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연과 추가분담금 문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한 상태에서 월세와 대출 이자의 이중고를 겪으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문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1.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추가분담금의 근거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

발달장애인이 상속인일 때 상속재산분할협의, 인감발급 등 법적 절차 수행이 어려워 상속이 지연되거나 무효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를 활용하되, 후견인도 상속인인 경우 이해상반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발달장애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1. 상속 개시 및 상속인 순위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4 발달장애인 자녀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순위상속인비고법정 상속분 (단독 상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