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시 조합 탈퇴 및 계약 해제 문제1.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가 사망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 정리 과정에서 A의 조합원 입주권(조합원 가입계약)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인 B에게 조합원 권리(분양 예정 부동산 권리)를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B는 지역주택조합 위치, 향후 주택 취득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우려,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이미 상속이 완료되었으므로 탈퇴가 불가능하며, 미납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원칙적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

지역주택조합 1차 가입자와 3차 가입자가 동일한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효력이 있나요?지역주택조합에서 1차, 2차, 3차 등 시차를 두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동·호수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같은 동·호수라도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더 높은 분담금을 부과하여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결국 전체 조합원의 분담금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먼저 가입한 1차, 2차 조합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변경된 분담금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종 상담을 받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변경의 법적 효력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없어도 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대법원 2025년 상반기 최신 판례 분석최근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결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판결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자격과 계약 유효성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배경 - 조합원 자격 미비와 계약 무효 주장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예: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 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에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합원들은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하며 납입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동의 없는 대출 가능한가? 1. 조합원들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가요? 조합원들 동의 없이 조합명의로 대출이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조합의 중요한 재산 처분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에 금융권에서 총회결의를 요구하므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합 총회 결의 없이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대출계약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은 기회에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과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 유무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변경, 조합원 교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에 일반적으로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양수도는 불가능 하고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 교체가 가능할 뿐이고, 조합원 자격 상실 효력은 즉시 발생하고 교체를 위해서는 총회나 이사회의 충원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합측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며, 조합원 자격 상실의 법적 효력, 명의 변경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이 무엇일지 알아 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합원 교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교체는 결원 발생 범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변경(교체)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대주 변경, 주택 소유 여부 변화 등으로 인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명의변경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지역주택조합 문제도 많고 탈퇴도 하고 싶지만 이미 가입을 해서 수천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공사에 들어가고 일반분양까지 했는데 자격 상실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 할 것이고, 중간에 조합원 자격 상실을 하게 되어서 입주도 못하게 되었는데다가 돈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는 "지역주택조합"을 정의하며, 이는 동법에 따른 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특정 거주 요건,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확인이 되면 조합으로부터의 당연 탈퇴 사유가 됩니다. 2. 무자격자의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통상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이를 위반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약정이 무효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