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본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상가 건물인도 및 차임 증액 관련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리와 함께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식자재 도소매 유통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C, D는 피고 B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입니다.원고는 2019년 7월 11일 피고 B 회사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사건 1임대차계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E동호 2층 전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계약기간 2019. 8. 11. ~ 2022. 8. 10.이 사건 2임대차..

본 글에서는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관련 판결(2023가단114379, 2024가단106948)을 통해서 관련 법리와 함께 실제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원고(반소피고) A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D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후, D의 동의를 받아 2019년 6월 1일 피고(반소원고) C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592만 원(선불),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는 "전차인(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면 전대인(원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기 시작..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필요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함께 보겠습니다1. 사실관계원고들(임대인)과 피고(임차인)는 2019년 3월 19일 상가 임대차계약(1차 계약) 체결: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 기간 2019. 4. 22.~2021. 4. 21.임대차 기간 만료 무렵, 2차 계약 체결: 보증금 10,500,000원, 월세 880,000원, 기간 2021. 4. 22.~2022. 4. 21.피고는 2021년 5월 21일 원고 A에게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원고 A가 들고 있던 임대차계약서를 빼앗아 찢음 (재물손괴, 형사처벌..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판결 요약 및 주요 쟁점사건번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사건명: 보증금판결: 파기환송 (원고 패소 취지)도시개발조합 대표자가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조합의 책임 부정 (단, 대표자 개인 책임은 별론)원고(채권자)의 중대한 과실 인정 (손해배상책임 면제)나. 주요 쟁점대표자의 직무 관련성: 도시개발조합 대표자의 연대보증계약이 조합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민법 제35조 제1항 단서: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은 손해배상책임 면제'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표자의 행..

법률사무소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원고(주식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판매, 제조,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피고(B)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사내이사입니다.원고는 2017년 9월 29일 C와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원고의 화장품 등 수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C에 포괄적으로 양도C로부터 양수도 대금 680,603,616원 지급받기로 약정C는 2017년 10월 31일 원고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C는 2020년 9월 22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2. 법리적 쟁점(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나2015401 판결 사업양수도대금청구 사건)가...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원고(임차인)는 2021. 4. 11.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21. 5. 31.부터 2023.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피고는 2021. 6. 4.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21.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원고는 2022. 9. 14. 피고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차인 입주 후 건물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지위를 매수자에게 인계하기로 하고, 현 임차인은 이를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서울고등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2029353 임대차보증금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여부,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공제, 지연손해금, 중도해지 위약금, 바닥 공사비 공제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I. 사실관계 개요계약 체결: 원고(임차인, 주식회사 A)와 피고(임대인, 주식회사 B)는 2020. 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원, 월 임대료 74,893,700원(VAT 별도), 월 관리비 26,747,750원(VAT 별도), 임대차 기간 2020. 1. 5.부터 2023.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경기도지사가 C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습니다.사업시행자 지정: 피고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환지계획 인가: 피고 평택시장(이하 '피고 시장')이 피고 조합의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처분')을 하였습니다.환지예정지지정: 피고 조합은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였습니다.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서, ① 환지계획이 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처분 및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역시 위법하여..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간접비 증액 청구 소송은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 쟁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주요 쟁점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공사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누구의 잘못으로 늦어졌나?간접비 증액 청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공사기간 연장이 "수급인(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발주처(도급인)의 책임: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는 간접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용지 확보 지연: 공사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발주처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수용 절차 등을 제때 완료하지 못해 공사 착수가 지연..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Ⅰ. 간접비란 무엇인가? 1. 간접비의 정의 및 종류건설공사의 원가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됩니다. 직접비는 특정 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그 공사에 직접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콘크리트, 철근 구매 비용은 직접재료비, 형틀 목공이나 철근공의 인건비는 직접노무비에 해당합니다.반면, 간접비는 특정 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지만, 여러 공사에 공통적으로 투입되어 공사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즉, 개별 공사에 직접 귀속시키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여러 공사를 수행하고 현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간접비는 그 성격에 따라 다시 여러 항목으로 세분화됩니다.간접노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