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명도소송? 인도소송? 서로 다른 소송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도소송'은 법률에 정해진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인도소송' 또는 '건물인도 청구', '부동산인도 청구' 등으로 불립니다.'명도(明渡)'라는 말은 '비워서 넘겨주다'는 의미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가 그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법률상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이나 실무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 소송 서류나 판결문 등에는 '인도청구' 또는 '건물인도 청구' 등의 정식 법률 용어가 사용됩니다..

월세 연체 세입자 퇴거시키는 법! 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자월세를 몇 달째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도소송(인도소송)입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소송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며 망설이시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1. 명도소송이란? 법적 정의와 의미명도소송은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건물인도청구소송 또는 토지인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213조(소유권의 내용)에 따라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서, 법원의 힘을 빌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해제시에도 지급해야 하나? | 울산변호사 이강진부동산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중간에 거래가 해제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2009다8130 판결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조건과 계약해제시에도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배경 - 은행대출 실패와 매매계약 해제이 사건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원고)와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피고)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매수인의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 승인이었습니다. 당초 공인중개사는 대출 알선 서비스를 약속했으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있으나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건설임대아파트의 경우, 10년 장기 임대, 연간 인상 한도 5%, HUG 보증 비율 등 주요 조건들을 알아보며, 안정적인 거주, 세금 부담 감소, 낮은 진입 장벽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보증금 반환 지연, 2년마다 증액 가능성, 중도 해지 제약 등 주의사항도 함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1. 민간임대아파트의 종류와 특징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의 ..

전세 계약 갱신 거절 시 세입자 연락두절 대응방안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입주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의 필수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1. 가장 중요한 타이밍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동일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므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전화나 문자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하므로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2. 단계별 대응 방법1단계: 증거 수집 (즉시 실행)모든 연락 시도를 철저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전화 발신 내역 스크린샷, 문자메시지 발송 증빙, 방문 시 남긴 쪽지 사진, 관리사무소..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 전 가압류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가압류가 발생을 하면, 가압류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하고 거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발생했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매도인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을 때만 매수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가압류 자체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행불능이 아닌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공인중개사의 조언이 최선책이 아니어서 손해를 본 경우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가압류 해제를 위한 해방공탁 방법과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시 3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이를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비협조가 수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중개수수료 부담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1.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의 쟁점임대차 계약 종료 시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와 임차인의 법적 권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 과다 요구와 협조 부..

판결로 본 매매계약 성립 요건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대법원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한 매매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3다227500)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매매계약의 성립 요건과 공공기여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법적 성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어 부동산 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1. 사건의 개요피고(주식회사 포씨즈)는 당초 관광숙박시설이었던 건물의 용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했고, 원고(서울특별시)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을 허가하고 기존 완화된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 공공기여로 31세대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2019년 6월 17일, 양측은 공공기여 방안으로 ..

울산 번영로센트리지 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재개발사업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은 일반분양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는 경우, 분양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이전등기 지연의 법적 문제 (사례 개요 및 피해)분양대금 완납 및 입주 후 2년간 등기 지연 - 일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년 3월경 아파트에 입주를 완료했음에도, 재개발조합은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분양자들은 세입자를 제때 들이지 못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총정리 - 법제처 해석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확대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은 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6-0195)를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법적 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가. 법률적 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