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원고(주식회사 A)는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피고 B는 2011년 7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PM 1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4월 퇴사 후, 원고의 거래처였던 E 회사에 입사했습니다.피고 D는 2014년 5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PM 2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퇴사 후, E 회사에 입사했습니다.피고들은 2016년 2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후 1년간 동종·유사업종 취업 금지 및 위반 시 5,000만 원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업금지의무 동의서(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를 작성했습니다.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경업금지약정..

법률사무소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원고(주식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판매, 제조,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피고(B)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사내이사입니다.원고는 2017년 9월 29일 C와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원고의 화장품 등 수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C에 포괄적으로 양도C로부터 양수도 대금 680,603,616원 지급받기로 약정C는 2017년 10월 31일 원고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C는 2020년 9월 22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2. 법리적 쟁점(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나2015401 판결 사업양수도대금청구 사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