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및 관련 법률 쟁점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이지만,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관련된 법률 및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탈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의 탈퇴의 제한 및 예외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므로,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조합의 안정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주택법 및 조합 규약: 주택법은 조합원의 임의 탈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합 규약은 조합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치 규범이므로, 조합원은 조합 가입 시 규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 탈퇴의 예외:
  •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사유(예: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등)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에 의한 탈퇴: 조합 운영의 위법·부당성, 사업 추진의 현저한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조합원의 탈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탈퇴라고는 하지만 계약취소나 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주택법상 탈퇴 및 환급 규정

주택법 제11조의6에 의하여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 30일 내에는 조합가입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법상의 탈퇴 규정이라 할 것이지만 기간이 30일로 매우 짧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에 따라서 공제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 시기도 늦춰질 수 있으므로 조합규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3. 탈퇴 관련 주요 법적 쟁점

• 임의 탈퇴 가부 :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으나, 탈퇴 신청을 한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총회가 여러차례 열렸음에도 이에 대해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탈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분담금 환급 범위: 탈퇴 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 범위는 주요 쟁점입니다. 조합 규약에 따라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환급금액의 반환 시기도 많이 다투어집니다.
• 분담금 납부 의무: 탈퇴 전 발생한 분담금에 대한 납부 의무는 탈퇴 후에도 유지됩니다. 분담금 환급 시기에 따라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급은 받지 못하면서 일단은 분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 조합원 자격 상실: 탈퇴 시점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상태,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탈퇴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임의 탈퇴의 경우 거의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조합을 임의 탈퇴 할 수도 있습니다.
• 조합의 귀책사유: 조합의 귀책사유(사기, 안심보장증서 조건 성취)로 인해 탈퇴하는 경우, 조합원은 분담금의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조합원의 권리이지만, 관련 법률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제한되며 임의탈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려하는 조합원은 조합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합원 자격 상실을 하는 방법 등으로 탈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분담금 환급, 분담금 납부 의무, 사기 요건 해당 여부, 안심보장증서 효력 유무 등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조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권리 구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