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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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2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이행, 착오취소, 해제의 요건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매매계약 체결 : 원고들과 D, E(이하 '원고측4명')는 피고(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매매대금 지급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D, E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제한물권 설정 : 이 사건 토지들에는 근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피고의 주장 : 피고는 ①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② 원고들의 채무불이행(개발행위허가 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③ D, E 지분 관련 동시이행항변, ④ 공유물분할 관련 불안의 항변 등을 주장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부동산 2025.02.12

약국 권리금 및 영업권 보호의 한계 - 특약사항 작성의 중요성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대구고등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26247 판결)병원과 약국의 위치: 원고(약사)는 D병원 인근 건물에 위치한 E약국과 F약국을 피고들로부터 각각 양수하였습니다. D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사이에는 담장이 일부 철거되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 원고는 피고들과 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권리금 일부를 반환하는 특약 조항을 포함했습니다.약국 등록 취소 위기: 포항시장은 D병원과 약..

부동산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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