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원고(임차인)는 2021. 4. 11.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21. 5. 31.부터 2023.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피고는 2021. 6. 4.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21.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원고는 2022. 9. 14. 피고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차인 입주 후 건물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지위를 매수자에게 인계하기로 하고, 현 임차인은 이를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서울고등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2029353 임대차보증금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여부,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공제, 지연손해금, 중도해지 위약금, 바닥 공사비 공제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I. 사실관계 개요계약 체결: 원고(임차인, 주식회사 A)와 피고(임대인, 주식회사 B)는 2020. 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원, 월 임대료 74,893,700원(VAT 별도), 월 관리비 26,747,750원(VAT 별도), 임대차 기간 2020. 1. 5.부터 2023.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