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원고(임차인)는 2021. 4. 11.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21. 5. 31.부터 2023.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피고는 2021. 6. 4.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21.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원고는 2022. 9. 14. 피고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차인 입주 후 건물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지위를 매수자에게 인계하기로 하고, 현 임차인은 이를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서울고등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2029353 임대차보증금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여부,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공제, 지연손해금, 중도해지 위약금, 바닥 공사비 공제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I. 사실관계 개요계약 체결: 원고(임차인, 주식회사 A)와 피고(임대인, 주식회사 B)는 2020. 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원, 월 임대료 74,893,700원(VAT 별도), 월 관리비 26,747,750원(VAT 별도), 임대차 기간 2020. 1. 5.부터 2023.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경기도지사가 C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습니다.사업시행자 지정: 피고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환지계획 인가: 피고 평택시장(이하 '피고 시장')이 피고 조합의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처분')을 하였습니다.환지예정지지정: 피고 조합은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였습니다.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서, ① 환지계획이 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처분 및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역시 위법하여..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간접비 증액 청구 소송은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 쟁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주요 쟁점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공사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누구의 잘못으로 늦어졌나?간접비 증액 청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공사기간 연장이 "수급인(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발주처(도급인)의 책임: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공사는 간접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용지 확보 지연: 공사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발주처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수용 절차 등을 제때 완료하지 못해 공사 착수가 지연..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Ⅰ. 간접비란 무엇인가? 1. 간접비의 정의 및 종류건설공사의 원가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됩니다. 직접비는 특정 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그 공사에 직접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콘크리트, 철근 구매 비용은 직접재료비, 형틀 목공이나 철근공의 인건비는 직접노무비에 해당합니다.반면, 간접비는 특정 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지만, 여러 공사에 공통적으로 투입되어 공사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즉, 개별 공사에 직접 귀속시키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여러 공사를 수행하고 현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간접비는 그 성격에 따라 다시 여러 항목으로 세분화됩니다.간접노무비:..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조합 가입 및 분담금 납부 : 원고들은 피고(지역주택조합)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를 납부했습니다.조합원 제명 : 피고는 원고들이 3차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의 부동산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했습니다.추가분담금 발생 : 피고는 임시총회에서 건축심의 과정, 토지비 및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발생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원고들의 청구 : 원고들은 조합 탈퇴 또는 제명을 원인으로 하여 납부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피고의 주장 : 피고는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고, 제명에 따른 분담금 반환..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매매계약 체결 : 원고들과 D, E(이하 '원고측4명')는 피고(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매매대금 지급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D, E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제한물권 설정 : 이 사건 토지들에는 근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피고의 주장 : 피고는 ①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② 원고들의 채무불이행(개발행위허가 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③ D, E 지분 관련 동시이행항변, ④ 공유물분할 관련 불안의 항변 등을 주장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대구고등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26247 판결)병원과 약국의 위치: 원고(약사)는 D병원 인근 건물에 위치한 E약국과 F약국을 피고들로부터 각각 양수하였습니다. D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사이에는 담장이 일부 철거되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 원고는 피고들과 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권리금 일부를 반환하는 특약 조항을 포함했습니다.약국 등록 취소 위기: 포항시장은 D병원과 약..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입니다1. 사실관계(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13184 판결)본 사건은 A(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원고와 피고는 2021년 3월 5일 서울 동작구 소재 E건물 근린생활시설의 제2층 F호를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68,99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잔금 344,724,190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나. 병원 개설 관련 특약사항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상가에 병원(내과 및 피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6. 13. 선고 2023나11388 판결)본 사건은 A조합(원고)이 B(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공동사업계획과 동업약정주식회사 C는 2016년 7월 4일 진주시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인 F 건물 및 G호, H호, I호, J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피고는 2016년 2월 4일 주식회사 C와 '공동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C가 제공한 건물에 시설투자와 인테리어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나. 인테리어 공사와 정산서피고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