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및 영업권 보호의 한계 - 특약사항 작성의 중요성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1. 사실관계 개요(대구고등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26247 판결)

• 병원과 약국의 위치: 원고(약사)는 D병원 인근 건물에 위치한 E약국과 F약국을 피고들로부터 각각 양수하였습니다. D병원 주차장과 이 사건 각 약국 사이에는 담장이 일부 철거되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약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 원고는 피고들과 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권리금 일부를 반환하는 특약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 약국 등록 취소 위기: 포항시장은 D병원과 약국 사이의 통행로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약국 개설등록 취소 처분 예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 원고의 약국 이전 및 권리금 반환 청구: 원고는 약국 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인근 건물로 약국을 이전하였고, 피고들에게 위 특약 조항에 근거하여 권리금 일부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 (특약 조항에 따른 권리금 반환 청구) - 기각

법원은 이 사건 특약 조항의 문언 해석상 "D병원의 폐업"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만 권리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국 등록 취소 위기 상황은 "D병원의 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약 조항에 따른 권리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른 권리금 반환 청구) - 기각

법원은 약국 등록 취소 위기가 피고들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D병원 주차장과 약국 사이의 통행로 문제는 약국 자체에 내재된 법률적 위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특약은 "D병원의 폐업"으로 권리금 반환 사유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특약 내용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법리 및 시사점

가. 의사표시 해석의 원칙

• 문언의 중요성: 법원은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며,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엄격 해석의 필요성: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나. 약국 권리금 계약의 특수성

• 영업권 보호의 한계: 약국 권리금은 영업 시설, 비품 등 유형물뿐만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약국의 영업은 병원과의 관계, 약사법 규정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권리금 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특약 조항의 중요성: 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 시에는 권리금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약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 폐업, 약사법 위반 등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특약 조항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약사법상 전용 통로 금지 규정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 불법 유인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담장 철거의 위험성: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장이 철거되어 사실상 전용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약국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운영자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담장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약국 권리금 계약 시 특약 조항의 중요성과 영업권 보호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약사들은 권리 양수도 계약 체결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특약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약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 의존도가 높은 약국의 경우, 병원과의 관계 변화, 약사법 규정 위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비한 법적, 경영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