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 개요조합 가입 및 분담금 납부 : 원고들은 피고(지역주택조합)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를 납부했습니다.조합원 제명 : 피고는 원고들이 3차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의 부동산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했습니다.추가분담금 발생 : 피고는 임시총회에서 건축심의 과정, 토지비 및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발생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원고들의 청구 : 원고들은 조합 탈퇴 또는 제명을 원인으로 하여 납부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피고의 주장 : 피고는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고, 제명에 따른 분담금 반환..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건 개요본 사건은 A지역주택조합(원고)과 부동산개발업체 B사(피고) 간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되어서 최종 확인된 사건입니다.원고는 부산 금정구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피고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원고는 피고와 2018년 7월 27일 토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총 34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원고는 해당 계약이 주택법상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반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미지급 용역..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입니다.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수의 쟁점을 수반합니다. 특히 사업 지연 또는 조합과의 불화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심한 경우, 분담금 반환 문제까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1.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가. 임의 탈퇴주택법 제12조는 조합원의 임의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규약에 의하여 탈퇴 시기나 절차가..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본 사건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양산시장(피고)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22년 3월 11일에 원고에게 515,630,8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본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년 3월 11일 피고로부터 515,630,8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업구역 및 취학 인구: 이 사건 사업구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 초등학..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본 글에서는 대법원 2020두49041 판결(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사실관계, 법리,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1. 사실관계 개요원고: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쟁점: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건 및 산정 기준의 명확성 여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원심: 부산고..

https://m.blog.naver.com/rupin3/22373400861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매매(입주권 양수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rupin3/223732955937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에게 직무 집행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에 따른 직무 정지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18조 제2항에서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rupin3/22373292527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주택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지역주..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조합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출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는 상이한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1. 권리관계의 복잡성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에는 조합원들의 지분권, 신탁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경매 관련 질의응답Q.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낙찰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이 될 의사는 없습니다. 부동산..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합의 효력, 조합 규약 해석, 총회 의결 사항과 관련한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5454 판결의 사실관계, 법리, 시사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 쟁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들: 토지 소유자(황OO의 아들, 이OO의 딸)피고: 청OOOOO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설립)이 사건 각 토지: 사업부지 내 위치원고들, 과거 포OOOO에 토지 매도, 매매잔대금 일부 미지급 상태 포OOOO  → OO부동산신탁(신탁) → OO에스피시(업무대행사)로 소유권 이전원고들, 2016. 1. 25. 추진위원회, OO디앤엠, OO에스피시와 합의(이 사건 각 합의..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가입계약 체결, 분담금 납부.원고, 조합원 자격 상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주위적 청구: 계약 무효/취소, 예비적 청구: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원심: 주위적, 예비적 청구 기각(계약금 및 행정용역비 7,180만 원 공제).대법원: 예비적 청구 일부 파기환송(공제액 계산 오류 지적), 나머지 상고 기각.2. 법리(판단 요지)제1, 2 상고이유 (계약 무효/취소 주장): 원심 판단 정당 (처분문서 해석, 기망행위 증명책임 관련 법리 오해, 심리미진 없음).제3 상고이유 (공제액 계산):가입계약 제10조 제4항,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계약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분담금 반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0499 판결의 사실관계, 법리, 시사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 쟁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특정 동·호수 아파트 공급 조합가입계약 체결, 계약금 및 중도금(업무대행비 포함) 납부.피고(추진위원회 승계)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세대수 감소). 원고들에게 동·호수 변경 등 안내.원고들은 조합 탈퇴 요청, 피고 조합장은 "세대수 삭감으로 인한 탈퇴 시 환급금 전액 지급" 확약서 작성·교부(이 사건 합의).피고 규약: 조합원 탈퇴 시 총회 또는 이사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