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성 이강진 변호사] 1. 서론2024년 12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 2025. 12. 4.). 금번 개정은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총회 운영 방식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온라인 총회' 도입이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정 도시정비법 중 총회 관련 조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분석: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개정 도시정비법은 제44조의2를 신설하여 온라인 총회 근거를 마련하고, 제45조 제6항 내지 제11항을 신설하여 전자적 의결권 행사 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부 공개 관련 법령주택법 제12조 제3항은 조합원이 열람, 복사를 요청할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때 공개 대상 서류 중 하나로 조합원 명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주택조합사업 관련 주요 서류 및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기타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10호 및 관련 시행령 제25조 제5호는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납부내역 공개 시 조합원 전체 명단은 필연적으로 일부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분담금 납부내역은 조합원 이름 정도만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이름만으로는 개별 조합..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조합장이 수령한 보수의 반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창립총회 규약 (최초):조합장 직무: 조합 대표 및 조합 사무 총괄 (제19조)임원 보수: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지급 가능, 직무 수행 경비 지급 가능" (제21조 제1항) - 지급 의무 명시 X, '가능' 조항유급직원 보수: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항) - 지급 의무 명시 O, '하여야 한다' 조항내부 규정 제정 권한: 이사회 (제30조 제3호)규약 시행일: 조합설립인가일 (부칙 제1조)규약 보완 및 임시총회 결의 (규약 변경):관할관청의 규약 보완 요청 (2017. 6. 2. 조합설..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A가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정리를 해보니 A가 가입한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B에게 ‘피상속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조합원 권리(분양받기로 하였던 부동산의 권리)’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마쳤습니다. 상속인 B는 지역주택조합의 위치가 멀고 입주를 하지 추후 주택 취득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문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등 여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이미 상속이 되었으므로 조합에서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미납된 분담금을 납부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조합원의 사망과 상속재산분할 협의..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 저렴한 비용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어 토지 매입, 건설, 분양 등의 과정을 진행하므로, 시행사의 이윤이 빠져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에 비해 10~20%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행사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를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주택 건설 가능성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택 설계, 평형, 내부 구조 등을 결정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