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 청구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수의 쟁점을 수반합니다. 특히 사업 지연 또는 조합과의 불화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심한 경우, 분담금 반환 문제까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가. 임의 탈퇴

주택법 제12조는 조합원의 임의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규약에 의하여 탈퇴 시기나 절차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임의탈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측에서 유리한 경우에만 임의탈퇴를 승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제명에 의한 탈퇴

조합원이 조합규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명으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탈퇴의 경우, 제명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특히 소명 절차의 적정성, 결의 절차의 하자 유무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제명이 정당하거나 제명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분담금 반환 범위(공제되는 분담금의 액수), 공제 후 잔여 분담금의 반환 시기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조합원 지위 자동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예: 주택 추가 취득, 세대주 자격 상실 등)에는 조합원 지위가 자동 상실됩니다. 조합의 임의탈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외적인 조합원 자격 인정 가능성을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제명과 유사하게 분담금 반환 금액 및 반환 시기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분담금 반환 청구

가.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분담금 반환 청구권

주택법 제11조 제9항은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조항을 조합규약에 포함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규약을 면밀히 검토하면 반환되는 공제금의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규약 자체가 모호하거나, 유효한 조합규약이 무엇인지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반환되는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와 함께 청구 가능한 분담금 반환 금액을 산정하고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조합원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 조합규약의 중요성

분담금 반환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조합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조합 가입 시 조합규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담금 반환 조건, 반환 시기, 반환 금액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정할 때에도 해당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조합이 분담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 금액, 반환 시기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복잡한 법리적 쟁점과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라.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8575 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본소), 2021다282053(반소)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최근 4~5년간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금주에도 2건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3.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의 구체적 절차 및 쟁점

조합이 분담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소송을 수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합의 채무 이행을 압박하고,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합니다.
2. 소장 제출 및 증거 수집: 조합 가입 계약서, 분담금 납부 내역, 조합규약, 이사회 및 총회 의사록 등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변론 기일: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분담금 반환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4. 조정 또는 화해: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판결: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분담금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이 확정됩니다.
6. 강제집행: 조합이 판결에 따른 분담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판결금원을 회수합니다.
7.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사안에 따라 소 제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조합의 재산 은닉,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분담금 회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