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본 글에서는 대법원 2020두49041 판결(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사실관계, 법리,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1. 사실관계 개요원고: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쟁점: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건 및 산정 기준의 명확성 여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원심: 부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