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본 글에서는 대법원 2020두49041 판결(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사실관계, 법리,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1. 사실관계 개요원고: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쟁점: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건 및 산정 기준의 명확성 여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원심: 부산고..

https://m.blog.naver.com/rupin3/22373400861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매매(입주권 양수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rupin3/223732955937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에게 직무 집행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에 따른 직무 정지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18조 제2항에서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rupin3/22373292527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주택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지역주..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조합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출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는 상이한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1. 권리관계의 복잡성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에는 조합원들의 지분권, 신탁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경매 관련 질의응답Q.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낙찰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이 될 의사는 없습니다. 부동산..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합의 효력, 조합 규약 해석, 총회 의결 사항과 관련한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5454 판결의 사실관계, 법리, 시사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 쟁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들: 토지 소유자(황OO의 아들, 이OO의 딸)피고: 청OOOOO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설립)이 사건 각 토지: 사업부지 내 위치원고들, 과거 포OOOO에 토지 매도, 매매잔대금 일부 미지급 상태 포OOOO  → OO부동산신탁(신탁) → OO에스피시(업무대행사)로 소유권 이전원고들, 2016. 1. 25. 추진위원회, OO디앤엠, OO에스피시와 합의(이 사건 각 합의..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가입계약 체결, 분담금 납부.원고, 조합원 자격 상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주위적 청구: 계약 무효/취소, 예비적 청구: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원심: 주위적, 예비적 청구 기각(계약금 및 행정용역비 7,180만 원 공제).대법원: 예비적 청구 일부 파기환송(공제액 계산 오류 지적), 나머지 상고 기각.2. 법리(판단 요지)제1, 2 상고이유 (계약 무효/취소 주장): 원심 판단 정당 (처분문서 해석, 기망행위 증명책임 관련 법리 오해, 심리미진 없음).제3 상고이유 (공제액 계산):가입계약 제10조 제4항,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계약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분담금 반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0499 판결의 사실관계, 법리, 시사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 쟁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특정 동·호수 아파트 공급 조합가입계약 체결, 계약금 및 중도금(업무대행비 포함) 납부.피고(추진위원회 승계)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세대수 감소). 원고들에게 동·호수 변경 등 안내.원고들은 조합 탈퇴 요청, 피고 조합장은 "세대수 삭감으로 인한 탈퇴 시 환급금 전액 지급" 확약서 작성·교부(이 사건 합의).피고 규약: 조합원 탈퇴 시 총회 또는 이사회 결..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함.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이 필요한 경우, 피고가 정한 탈퇴 방식에 따라 원고가 탈퇴 조합원으로 정해지면 탈퇴 처리 수용 및 기납부 분담금 등 환급.원고와 피고는 "세대수 감소로 조합원 감원 필요,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라 탈퇴 수용, 기납부금 환급" 내용의 확약서 작성.원고는 확약서에 기한 기납부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원심: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른 탈퇴를 위해서는 "피고가 정한 방식에 의해 원고가 탈퇴 조합원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증거 부족으로 탈퇴 요건 미충족 판단, 원고..

1. 주택법령상 세대주 요건 및 유지 의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를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세대주 자격 유지 기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입주 가능일세대주 자격 상실의 효과: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조합원 입주권 등)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에는..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이지만,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관련된 법률 및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탈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임의 탈퇴의 제한 및 예외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므로,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조합의 안정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주택법 및 조합 규약: 주택법은 조합원의 임의 탈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유지 기간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주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주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