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시 조합 탈퇴 및 계약 해제 문제1.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가 사망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 정리 과정에서 A의 조합원 입주권(조합원 가입계약)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인 B에게 조합원 권리(분양 예정 부동산 권리)를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B는 지역주택조합 위치, 향후 주택 취득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우려,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이미 상속이 완료되었으므로 탈퇴가 불가능하며, 미납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원칙적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

최근 울산 중구 우정동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31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4년 8월 입주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가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공정률 99%에 달했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 지연된 상황입니다.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연과 추가분담금 문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한 상태에서 월세와 대출 이자의 이중고를 겪으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문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1.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추가분담금의 근거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

지역주택조합 탈퇴후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조합원 자격의 득실은 조합 내부의 법률 관계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의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여부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즉, 탈퇴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탈퇴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명부 등재와 법적 책임 문제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 후 탈퇴했으나 여전히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거나, 조합에 직접 탈퇴 신청을 한 경우를 상정해겠습니다. 법적으로 조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