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많지만 일단 가입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조합원 자격 상실'입니다. 청약 당첨으로 인한 주택 소유, 상속받은 전매제한 주택 처분 불가, 일시적 세대주 자격 상실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조합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발생했고, 그것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조합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2025년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바 개정이 확정이 되면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1. 현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

최근 울산 중구 우정동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31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4년 8월 입주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가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공정률 99%에 달했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 지연된 상황입니다.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연과 추가분담금 문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한 상태에서 월세와 대출 이자의 이중고를 겪으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문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1.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추가분담금의 근거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

지역주택조합 계약무효/취소 시 '업무대행비'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상반기 선고 대법원 판례 중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돈에는 순수한 '분담금' 외에도 '업무대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이 업무대행비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25년 상반기에 선고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대상 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80034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66717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8045 판결1.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법리: 부당이득반환의 원칙민법상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환불약정', 법적 효력은?2025년 최신 대법원 판례 |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받을 때,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 전액 환불"과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나 '환불약정'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조합원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지만, 과연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들을 내놓았습니다.1.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의 효력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총유(總有)에 속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그것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민법 제276조).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없어도 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대법원 2025년 상반기 최신 판례 분석최근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결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판결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자격과 계약 유효성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배경 - 조합원 자격 미비와 계약 무효 주장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예: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 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에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합원들은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하며 납입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변경, 조합원 교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에 일반적으로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양수도는 불가능 하고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 교체가 가능할 뿐이고, 조합원 자격 상실 효력은 즉시 발생하고 교체를 위해서는 총회나 이사회의 충원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합측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며, 조합원 자격 상실의 법적 효력, 명의 변경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이 무엇일지 알아 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합원 교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 교체는 결원 발생 범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명의변경(교체)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대주 변경, 주택 소유 여부 변화 등으로 인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명의변경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지역주택조합 문제도 많고 탈퇴도 하고 싶지만 이미 가입을 해서 수천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공사에 들어가고 일반분양까지 했는데 자격 상실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 할 것이고, 중간에 조합원 자격 상실을 하게 되어서 입주도 못하게 되었는데다가 돈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

지역주택조합 탈퇴후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조합원 자격의 득실은 조합 내부의 법률 관계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의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여부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즉, 탈퇴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탈퇴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명부 등재와 법적 책임 문제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 후 탈퇴했으나 여전히 명부에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거나, 조합에 직접 탈퇴 신청을 한 경우를 상정해겠습니다. 법적으로 조합은 ..

지역주택조합의 정보 공개 의무 위반 및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본 글에서는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주택법위반)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정보 공개 의무 위반 및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지역주택조합 정보 공개 의무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법은 조합의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문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판단할 때,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관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후 바로 팔 수 있을까? 양도 시점과 주의점오랜 기다림 끝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입주 후 개인적인 사정이나 더 나은 투자 기회 등으로 인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지주택 아파트, 입주하고 바로 팔아도 괜찮을까?" 하는 점입니다.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지주택 아파트이기에, 양도 가능 시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지주택 아파트 입주 후 양도 가능 여부와 그 시점, 그리고 매도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입주 후 양도 가능 시점 - 소유권보존등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