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최근 울산 중구 우정동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31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4년 8월 입주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가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공정률 99%에 달했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 지연된 상황입니다.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연과 추가분담금 문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한 상태에서 월세와 대출 이자의 이중고를 겪으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문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1.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추가분담금의 근거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 전 가압류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가압류가 발생을 하면, 가압류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하고 거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발생했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매도인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을 때만 매수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가압류 자체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행불능이 아닌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공인중개사의 조언이 최선책이 아니어서 손해를 본 경우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가압류 해제를 위한 해방공탁 방법과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후 바로 팔 수 있을까? 양도 시점과 주의점오랜 기다림 끝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입주 후 개인적인 사정이나 더 나은 투자 기회 등으로 인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지주택 아파트, 입주하고 바로 팔아도 괜찮을까?" 하는 점입니다.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지주택 아파트이기에, 양도 가능 시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지주택 아파트 입주 후 양도 가능 여부와 그 시점, 그리고 매도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입주 후 양도 가능 시점 - 소유권보존등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