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해제시에도 지급해야 하나? | 울산변호사 이강진부동산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중간에 거래가 해제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2009다8130 판결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조건과 계약해제시에도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사건의 배경 - 은행대출 실패와 매매계약 해제이 사건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원고)와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피고)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매수인의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 승인이었습니다. 당초 공인중개사는 대출 알선 서비스를 약속했으나..

지역주택조합 계약무효/취소 시 '업무대행비'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상반기 선고 대법원 판례 중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돈에는 순수한 '분담금' 외에도 '업무대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이 업무대행비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25년 상반기에 선고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대상 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80034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66717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8045 판결1.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법리: 부당이득반환의 원칙민법상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환불약정', 법적 효력은?2025년 최신 대법원 판례 |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받을 때,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 전액 환불"과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나 '환불약정'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조합원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지만, 과연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들을 내놓았습니다.1.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의 효력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총유(總有)에 속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그것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민법 제276조).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