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측정 방법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 측정입니다. 담배사업법과 각 지자체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거리 기준을 충족해야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거리측정의 법적 근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을 근거로 하며, 각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가. 기본 거리 기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함지자체별 규칙: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거리를 달리 정할 수 있음최근 동향: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가 100미터 이상으로 강화 - 울산시 50미터나. ..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많지만 일단 가입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조합원 자격 상실'입니다. 청약 당첨으로 인한 주택 소유, 상속받은 전매제한 주택 처분 불가, 일시적 세대주 자격 상실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조합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발생했고, 그것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조합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2025년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바 개정이 확정이 되면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1. 현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시 조합 탈퇴 및 계약 해제 문제1.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가 사망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 정리 과정에서 A의 조합원 입주권(조합원 가입계약)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인 B에게 조합원 권리(분양 예정 부동산 권리)를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B는 지역주택조합 위치, 향후 주택 취득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우려,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이미 상속이 완료되었으므로 탈퇴가 불가능하며, 미납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원칙적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

명도소송? 인도소송? 서로 다른 소송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도소송'은 법률에 정해진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인도소송' 또는 '건물인도 청구', '부동산인도 청구' 등으로 불립니다.'명도(明渡)'라는 말은 '비워서 넘겨주다'는 의미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가 그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법률상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이나 실무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 소송 서류나 판결문 등에는 '인도청구' 또는 '건물인도 청구' 등의 정식 법률 용어가 사용됩니다..

최근 울산 중구 우정동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31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4년 8월 입주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가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공정률 99%에 달했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 지연된 상황입니다.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연과 추가분담금 문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한 상태에서 월세와 대출 이자의 이중고를 겪으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문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1.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추가분담금의 근거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

발달장애인이 상속인일 때 상속재산분할협의, 인감발급 등 법적 절차 수행이 어려워 상속이 지연되거나 무효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를 활용하되, 후견인도 상속인인 경우 이해상반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발달장애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1. 상속 개시 및 상속인 순위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4 발달장애인 자녀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순위상속인비고법정 상속분 (단독 상속인 ..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매도청구권'입니다. 특히 80% 사용권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95% 달성 후 추가 매도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실무에서 종종 제기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의 이원적 구조와 순차적 매도청구 전략의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제도의 핵심 구조주택법 제22조 제1항은 사업주체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대상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유형 (95% 이상 확보시)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모든 미동의 토지 소유자에게..

월세 연체 세입자 퇴거시키는 법! 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자월세를 몇 달째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도소송(인도소송)입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소송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며 망설이시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1. 명도소송이란? 법적 정의와 의미명도소송은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건물인도청구소송 또는 토지인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213조(소유권의 내용)에 따라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서, 법원의 힘을 빌려..

지역주택조합 1차 가입자와 3차 가입자가 동일한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효력이 있나요?지역주택조합에서 1차, 2차, 3차 등 시차를 두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동·호수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같은 동·호수라도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더 높은 분담금을 부과하여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결국 전체 조합원의 분담금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먼저 가입한 1차, 2차 조합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변경된 분담금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종 상담을 받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변경의 법적 효력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받았다면? 고인의 빚까지 승계해야 하는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받았다면 빚도 일부 받아야 하나?상속은 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특히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고인의 빚까지 모두 승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집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해당 판결을 통해 '유증'과 '상속채무 승계',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복잡한 가족 상속 이야기, 사건의 배경이 사건은 한 가족의 상속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인(소외 2)은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 즉 토지, 건물 등 일체를 자녀 중 한 명인 원고에게 물려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