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0972 판결)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입니다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A가 울산광역시장(피고)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22년 4월 27일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본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1. 처분의 경위: 2022년 4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도로 소유권의 경위: 이 사건 도로는 2012년 11월 22일 산업단지계획의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도로의 소유권이 울산광역시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3. 관계 기관의 의견: 울산광역시와 관련된 기관들은 이 도로가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 법리

가. 법적 의무와 재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 귀속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 변상금 부과의 적법성

이 사건 도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가 산업입지법 제26조의 무상귀속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처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울산광역시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무상귀속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대한민국과 울산광역시 사이에 적법한 소유권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울산광역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울산광역시에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울산광역시가 이 도로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상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본 판결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법적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 근거와 절차가 적법한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누10972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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