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 부동산 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부산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57350(본소), 2023나57367(반소))본 사건은 A주식회사(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및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9월 18일 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소재 E건물 근린생활시설의 제2층 F호를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2019년 6월 13일 C로부터 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지위를 양수받았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68,99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344,724,19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소송의 경위: 피고는 2019년 6월 13일 C로부터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지위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잔금 344,..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건 개요본 사건은 A지역주택조합(원고)과 부동산개발업체 B사(피고) 간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되어서 최종 확인된 사건입니다.원고는 부산 금정구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피고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원고는 피고와 2018년 7월 27일 토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총 34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원고는 해당 계약이 주택법상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반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미지급 용역..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입니다.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수의 쟁점을 수반합니다. 특히 사업 지연 또는 조합과의 불화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심한 경우, 분담금 반환 문제까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1.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가. 임의 탈퇴주택법 제12조는 조합원의 임의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규약에 의하여 탈퇴 시기나 절차가..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입니다1. 사실관계본 사건은 A가 울산광역시장(피고)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22년 4월 27일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본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처분의 경위: 2022년 4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도로 소유권의 경위: 이 사건 도로는 2012년 11월 22일 산업단지계획의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도로의 소유권이 울산광역시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본 사건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양산시장(피고)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22년 3월 11일에 원고에게 515,630,8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본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년 3월 11일 피고로부터 515,630,8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업구역 및 취학 인구: 이 사건 사업구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 초등학..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본 글에서는 대법원 2020두49041 판결(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사실관계, 법리,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1. 사실관계 개요원고: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쟁점: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건 및 산정 기준의 명확성 여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원심: 부산고..

https://m.blog.naver.com/rupin3/22373400861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매매(입주권 양수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rupin3/223732955937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에게 직무 집행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에 따른 직무 정지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18조 제2항에서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blog.naver.comhttps://m.blog.naver.com/rupin3/22373292527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주택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지역주..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조합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출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는 상이한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1. 권리관계의 복잡성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에는 조합원들의 지분권, 신탁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경매 관련 질의응답Q.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낙찰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이 될 의사는 없습니다. 부동산..

법률사무소 제성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부산고등법원 2024. 10. 27. 선고 2024나51496 판결)계약 체결: 원고(임차인)는 피고 B(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 말소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보증금 지급: 원고는 계약금 외 잔금을 약정된 기일과 다르게 지급했고, 이 사실을 피고 B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근저당권 실행: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결국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B와 C협회(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가. 핵심 쟁점: 공인중개사인 피고 B가 ..

법률사무소 제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이강진입니다.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합의 효력, 조합 규약 해석, 총회 의결 사항과 관련한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5454 판결의 사실관계, 법리, 시사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 쟁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 요약원고들: 토지 소유자(황OO의 아들, 이OO의 딸)피고: 청OOOOO지역주택조합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설립)이 사건 각 토지: 사업부지 내 위치원고들, 과거 포OOOO에 토지 매도, 매매잔대금 일부 미지급 상태 포OOOO  → OO부동산신탁(신탁) → OO에스피시(업무대행사)로 소유권 이전원고들, 2016. 1. 25. 추진위원회, OO디앤엠, OO에스피시와 합의(이 사건 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