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소송, 조합원이 직접 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소송, 조합원이 직접 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대해 어디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개인적으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이 판결문에 전부 나와 있지 않아서 각하 판결을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지만 일단은 항소가 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결의

이번 사건은 경남 함안군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2020년 3월 14일에 시공사 변경 선정 및 공사계약체결 동의, 자금 차입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이 가결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총회는 당시 총 조합원 501명 중 273명(현장 참석 142명, 서면결의서 제출 131명)의 참석 및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확인의 이익 없음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3. 핵심 법리 - 조합원의 법적 지위

법원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을 인용하며,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직접 또는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시공사와의 계약 및 자금 차입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적 효과는 계약의 당사자인 조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일 뿐, 조합원이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4. 실무적 고려사항 -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렇다면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 조합 임원 교체 검토 - 조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조합이 이를 다투지 않을 경우 조합 임원을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만 과반이 참여,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 총회 결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를 찾을 수 있다면, 조합원은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결의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지, 그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직접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 소송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이 되었는지를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판례 분석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2005다9463 판결을 인용했는데, 이 판결은 재개발조합에 관한 것이지만 지역주택조합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6. 개인적 의견

시공사 변경 선정 및 공사계약체결 동의, 자금 차입에 대한 이사회 위임의 경우에 시공사를 변경하게 되면 조합원이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의 공사 주체가 변경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연관 될 수 밖에 없고, 자금 차입의 경우 시공사 선정된 단계라고 한다면 PF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중도금 대출 부분이야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중도금 대출을 하는 것에 불과해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PF대출의 경우 대출 이자, 수수료 등이 결국 조합원 분담금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 조합원 분담금과 연관 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조합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으로 개인적으로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주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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