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증액청구 소송 - 간접비란 무엇인가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Ⅰ. 간접비란 무엇인가? 

1. 간접비의 정의 및 종류

건설공사의 원가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됩니다. 직접비는 특정 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그 공사에 직접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콘크리트, 철근 구매 비용은 직접재료비, 형틀 목공이나 철근공의 인건비는 직접노무비에 해당합니다.

반면, 간접비는 특정 공사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지만, 여러 공사에 공통적으로 투입되어 공사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즉, 개별 공사에 직접 귀속시키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여러 공사를 수행하고 현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간접비는 그 성격에 따라 다시 여러 항목으로 세분화됩니다.

• 간접노무비:
  • 의의: 공사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 종류:
    • 현장사무소 직원: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 본사 지원 인력: 기획·설계 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 부문 종사자
    • 기타: 경비원, 청소원 등
  • 산정 기준: 관련 법령(예: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직접노무비에 일정 비율(승률)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실제 투입된 인원 및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비:
  • 의의: 기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종류:
    • 임원 급여: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사무실 직원 급여: 본사 사무실 직원의 급여
    •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전화, 인터넷 등), 수도광열비(전기, 수도, 가스 등), 감가상각비(건물, 차량, 비품 등), 소모품비 등
    • 세금과 공과금: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 기타: 기업의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예: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등)
  • 산정 기준: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 비율(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경비:
  • 의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에 속하지 않는 모든 비용입니다.
  • 종류:
    • 복리후생비: 현장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예: 식비, 숙소비, 피복비 등)
    • 소모품비: 현장에서 소모되는 물품 구입 비용(예: 장갑, 안전화, 사무용품 등)
    • 여비교통비: 현장 출장, 본사와의 연락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 통신비: 현장 전화, 인터넷 사용료 등
    • 수도광열비: 현장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 등
    • 지급임차료: 장비, 가설 시설물 등의 임차료
    • 세금과공과: 현장 관련 세금 및 공과금
    • 지급수수료: 각종 수수료(예: 보증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 보관비: 자재, 장비 등의 보관 비용
    • 외주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예: 청소 용역, 경비 용역 등)
    • 기타: 공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 산정 기준: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 비율(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윤:
  • 의의: 기업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이윤입니다.
  • 산정 기준: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 비율(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직접비와의 구별

• 직접비와 간접비의 핵심적인 구별 기준은 해당 비용이 특정 공사에 직접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직접비는 특정 공사에 직접 투입되어 해당 공사의 완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예) 아파트 건설 공사:
  • 직접재료비 : 콘크리트, 철근, 벽돌
  • 직접노무비 : 형틀 목공, 철근공, 미장공
• 간접비는 여러 공사에 공통적으로 투입되어 개별 공사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예) 도로 건설 공사:
  • 간접노무비: 현장소장, 현장 사무원
  • 일반관리비: 본사 임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 경비: 현장 안전관리비, 복리후생비

3. 간접비 증액 청구의 중요성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현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투입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간접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합니다.

시공사는 증가된 간접비를 보전받지 못하면 공사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간접비 증액 청구는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간접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지만, 공사 원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간접비 증액 여부에 따라 시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계약금액에는 해당 차수의 공사 내용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만 반영되므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는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비 증액 청구는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이며, 건설 분쟁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간접비 증액 청구의 법적 근거,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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