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서울고등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2029353 임대차보증금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여부,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공제, 지연손해금, 중도해지 위약금, 바닥 공사비 공제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I. 사실관계 개요계약 체결: 원고(임차인, 주식회사 A)와 피고(임대인, 주식회사 B)는 2020. 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원, 월 임대료 74,893,700원(VAT 별도), 월 관리비 26,747,750원(VAT 별도), 임대차 기간 2020. 1. 5.부터 2023.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
